7개월만에 노사 갈등 봉합한 르노삼성, 수출 신차 유치에 총력

르노삼성자동차 노사가 7개월만에 2019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갈등을 어렵사리 봉합한 만큼 이제는 노사가 합심해 수출 신차에 총력을 다해 생산을 회복하는 과제가 남았다.

르노삼성 노사는 지난 10일 오후 진행된 19차 임금 협상 교섭에서 잠정 합의안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해 임금 협상은 지난해 9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무려 7개월간 이루어졌다. 노사의 잠정합의 내용은 노조 조합원 설명회를 거쳐 사원 총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2019년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의 주요 골자는 기본급 동결 보상 격려금 200만원을 비롯해 일시 보상금 총 888만원 지급(이익배분제 258만원 기지급분 포함), 매월 상여기초 5%를 지급하는 공헌수당 신설(고정급 평균 연 120만원 인상) 등이다. 특히 공헌수당 신설로 통상시급 4.7% 인상과 함께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증가 효과를 거두게 됐다.

그동안 노조는 기본급 인상 및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주장해왔으며, 사측은 신규 수출 물량 확보를 위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본급 동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며 7개월이란 시간을 끌어왔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파업에 대한 피로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글로벌 자동차 산업 위기감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이 작용하면서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이제 잠정합의안 최종 확정 이후에는 노사가 합심해 '수출 신차 유치'라는 과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르노삼성 부산공장은 새로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XM3의 내수 생산 물량은 확보했지만 수출 물량의 수주는 아직까지 불투명하다. 르노 본사가 파업으로 인한 부산공장의 생산 안정화를 우려하며 신차 배정을 망설였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르노삼성 부산공장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닛산 로그의 수출 생산 위탁 기간이 올해 3월로 종료됐다. 회계연도가 3월로 끝나는 일본의 일정에 맞춰 지난 3월까지 마지막 남은 물량을 정리했으며, 4월부터는 수출을 위해 생산하는 차종은QM6와 트위지 두 개 차종만 남게된다. 올해 1분기 르노삼성의 닛산 로그 수출은 전년대비 74% 줄어든 4563대로 집계됐다.

수출 위탁 물량이 줄면서 르노삼성의 시간당 생산량도 뚝 떨어졌다. 코로나19 이슈가 마무리되고 다시 생산이 정상화된다 하더라도 생산할 차종이 없다면 당장 가동률이 회복되긴 어려워보인다. 따라서 르노삼성 노사는 새로운 수출 신차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펼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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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조 연금충당부채, 종전 기준대로면 1천40조"…일문일답

944조 연금충당부채, 종전 기준대로면 1천40조"…일문일답

GDP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2009년 후 가장 커…10조 지방교부금 정산 영향 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규모가 944조원으로 집계됐지만, 종전 기준으로 추산했다면 100조원가량 더 컸으리라는 정부의 설명이 나왔다.

강승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회계연도 결산 브리핑'을 열고 "2015년 장기재정 전망을 쓰면 연금충당부채는 1천40조4천억원, 2020년 장기재정 전망으로는 944조2천억원이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국장은 "연금충당부채는 실질적 내용보다는 할인율, 물가·상승률 등 거시지표에 의해 변화한다"며 "(2020년 장기재정 전망 수치는) 협의회에서 이미 확정된 수치로, 이를 추계해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연금충당부채는 미래의 연금액을 추정해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임금과 물가상승률 장기 전망치를 적용해 환산액을 산출한다.

다음은 강 국장, 강미자 재정건전성과장, 김선길 회계결산과장과의 일문일답.

-- 연금충당부채 증가폭이 획기적으로 줄었다. 눈속임은 아닌지.

▲ (김 과장) 2019년 연금충당부채 증가 규모가 4조3천억원으로, 예년보다 별로 증가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주된 원인은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할 때 장기적인 임금·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쓴다. 2018년 회계연도까지는 2015년 장기재정 전망의 임금·물가 상승률을 썼는데 워낙 오래전에 발표된 전망치라 경제 현실에 맞지 않는다. 최근 1%대로 저물가 기조가 있는데 기존 전망치에서는 2.4∼2.7%로 전망을 하고 있고 임금상승률도 5% 이상으로 봐서 너무 과도했다. 올해부터는 2020년 장기재정 전망의 임금·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했다. 회계 전문가의 자문을 구했는데 2015년 장기재정 전망상 전망치가 현재 시장 상황에 부합하지 않아서 2020년 장기재정전망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도 받았다.

▲ (강 국장) 연금충당부채가 기존에는 100조원씩 늘어왔는데 이는 실질적 내용보다는 할인율, 물가 상승률, 임금상승률 등 거시지표에 의해 변화된다. 지침에 따르면 최근 예측치를 쓰게 돼 있어서 최근 확정된 전망치를 썼다. 2015년 장기재정 전망을 쓰면 1천40조4천억원, 2020년 장기재정 전망을 쓰면 944조2천억원이 나오게 돼 있다.

-- 2020년 장기재정 전망이 기발표된 자료인가. 과거에도 발표되지 않은 장기재정 전망 수치를 사용해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한 적이 있나.

▲ (김 과장) 기존에는 이런 적이 없다. 2015년 결산부터 장기재정 전망을 썼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국민연금 재정 추계 기준을 썼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장기재정 전망이 없었다.

▲ (강 국장) 2020년도 장기재정 전망은 위원회에서 이미 확정된 수치다. 그렇기에 추계해서 썼다.

-- 2015년 장기재정 전망을 언제부터 사용했나. 2월 장기재정 전망 협의회에서 임금과 물가 상승률 이외 어떤 전망이 바뀌었나.

▲ (김 과장) 2015년 결산부터 장기재정 전망을 적용했다.

(강 과장) 대부분의 거시 전제가 바뀌었다. 인구 변수, 연령별 인구구성, 취업자 통계, 물가 등 다양한 거시 변수가 거의 다 바뀌었다.

(강 국장) 장기재정전망협의회는 외부 전문가와 관계부처로 함께 구성된 협의회다.

--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것은 언제 이후 처음인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언제 이후 최대이며 배경과 의미는.

▲ (강 과장) 1997·1998년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관리재정수지가) 가장 큰 적자 폭을 나타내고 있다. 규모상으로 보면 재정의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단연 2019년 회계연도 결산 부분이 가장 크다. 비율상으로 보면 앞선 위기에 비해 국내총생산 대비 적자 비율은 더 낮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앞선 두 번의 위기 이후 처음으로 또다시 적자다. 2018년 초과 세수에 따른 세계잉여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방교부금 정산 규모가 10조5천억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 (확대에) 큰 영향을 줬다.

--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54조4천억원으로 통계를 작성한 1997년 이후 사상 최대,GDP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8%로 2009년(3.8%) 이후 가장 큰 것이 맞나.

▲ (강 과장) 적자 폭 규모로 보면 가장 큰 것이 맞다. 적자 비율 숫자도 맞다. 2018년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에 따른 지방교부세 교부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방으로 내려보낸 돈 10조원가량이 그대로 이전이 돼 세출로 계산됐다. 54조4천억원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올해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재정 건전성 지표가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책은.

▲ (강 과장) 정부에서 건전성 관련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다. 국가재정 운용 계획을 수립할 때 재정 건전성 부분을 아주 충분히 고려할 계획이다.

-- 글로벌 금융위기나 외환위기 때 재정수지 회복에 얼마나 걸렸나.

▲ (강 과장) 외환위기는 1997년 발발해서 1997∼1999년도 통합재정수지가 적자가 났고 이듬해인 2000년에 흑자로 회복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2009년에 통합재정수지가 적자가 났고 그 다음해 바로 흑자로 회복했다.

-- 중앙정부 채무가 704조원으로 예상됐다가 699조원으로 변경된 이유는.

▲ (강 과장) 결산상 수치와 그때그때 나가는 수치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예산이나 추경을 편성할 때 예상했던 채무 규모와 실제 채무 규모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국회에서 예산을 논의할 때 국채 발행 규모가 계속 변동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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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미국 국방장관에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우선지급 요청

정경두, 미국 국방장관에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우선지급 요청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에게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수용해달라고 거듭 요청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정 장관은 전날 오후 에스퍼 장관과 전화 통화에서 "방위비 분담금협정(SMA) 협상 타결 이전이라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미국 정부가 수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번 통화는 에스퍼 장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정 장관은 통화에서SMA협상 타결 지연이 한미동맹의 안정성과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면서 주한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근로자 8천600여명 중 절반에 육박하는 4천여명에 대해 지난 1일부터 무급 휴직을 단행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 양 장관은SMA협상이 상호 동의 가능하고 공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과 이를 위해 협의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번 통화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자 지난 2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자신의 트위터에 '김칫국 마시다'(todrinkkimchibroth) 글귀가 적힌 사진을 리트윗해 논란이 불거진 지 나흘 만에 이뤄졌다.

이후 주한미군사령부는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트윗이 "악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번에 에스퍼 장관이 먼저 정 장관에게 통화를 요청한 것은 이런 논란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에스퍼 장관은 6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정 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다면서 "정 장관이 오늘 동맹에 걸쳐져 있는 공정한 방위비 분담의 중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나의 전화를 받아줘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는 "공정하고 균형 잡히고 포괄적인 합의에 신속히 서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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