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구민 강남갑 당선…北 엘리트가 서울 대표 부촌 거머쥐었다

태구민 강남갑 당선…北 엘리트가 서울 대표 부촌 거머쥐었다

‘대한민국 대표 부촌’ 서울 강남갑에 ‘북한 출신 엘리트’가 당선됐다. 탈북 외교관(전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의 태구민(태영호ㆍ58) 미래통합당 후보다. 이로써 태 후보는 헌정 사상 제1호 북한이탈주민 지역구 국회의원이 됐다.

태 후보는 “위대한 선택을 하여주신 강남구민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혼신을 다할 생각”이라며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강남 주민과 대한민국의 승리”라고 밝혔다. 이어 “강남구민들이 얼마나 포용적이고 미래를 그리는 주민들인지 북한을 비롯한 전세계에 보여주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당선 원인으로는 자유시장경제를 찾아 역경을 무릅쓰고 대한민국을 온 점을 들었다.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자유와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가치관을 찾아서 대한민국에 왔다”며 “지역현안 문제를 시장경제의 원리로 푸는 것이 저라고 어필했다”고 분석했다. 목이 쉰 태 후보의 소감에서는 뚜렷한 북한 사투리가 묻어났다.

북한이탈주민 태구민, 1호공약은

서울의 대표적인 부촌인 강남갑이 탈북 외교관의 손을 든 데에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감을 가진 강남 주민들 표심을 파고든 것이 주효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강남갑에는 4선 의원 출신이자 국회 국방위원장과 사무총장을 지낸 김성곤(68)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재도전에 나섰지만 열세를 면치 못했다. 강남갑은 지난 28년 동안 민주당 성향 의원이 당선된 적이 없는 ‘보수의 텃밭’이기도 하다.

태 후보는 공약 1호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을 내세웠다. 논현1·2동 압구정동, 신사동, 역삼1·2동, 청담동 등을 포함한 강남갑은 고가 주택이 많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민감한 지역구다. 태 후보는 “강남을 짓누르고 있는 부당한 종부세 개정안을 준비하겠다”며 “재건축 허용 문제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태 후보는 이날 지상파 3사(KBS·MBC·SBS) 출구조사에서부터 58.4%로 조사되면서 39.9%로 예상된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태 후보는 지난 여론조사에서도 줄곧 김 후보를 앞서왔다. 이날 태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는 개표방송에서 태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자 “태구민”, “태구민”이라는 연호와 함께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가 쏟아지기도 했다. 태 후보는 약 20%까지 벌어진 득표차에도 “아직 말하기 이르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다가 ‘유력’에서 짧게 손뼉을, ‘확실’이 뜨자 지지자들과 함께 박수를 쳤다.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에 입당해 지역구 출마의사를 밝힌 태 후보는 이로써 ‘탈북민 출신 첫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됐다. 19대 총선에선 탈북민 조명철 박사가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바 있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은 처음이다. 태 후보는 ‘북한 주민을 구한다’는 의미인 ‘태구민’이라는 주민등록상 이름으로 선거를 치뤘다.

태 후보는 일방적 선거 연설 대신SNS활동이나 주민 의견 경청 등 쌍방향 소통에 주력한 것을 코로나19 국면을 타개한 선거 유세 방법으로 설명했다. 그는 지난 7일 유튜브에 50초 분량의 ‘태구민이 랩을 한다 홍홍홍’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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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휴식·복장까지 철저히 타다 지시·감독 받았다”

출퇴근·휴식·복장까지 철저히 타다 지시·감독 받았다”

타다가 11일 0시부터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 일자리를 잃게 될 날을 하루 앞둔 9일 타다 기사들은 검찰에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박재욱 대표를 근로기준법 및 파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기사들은 프리랜서 지위로 계약을 맺었지만 출퇴근부터 휴식, 복장, 대기 장소까지 철저하게 타다로부터 업무 지시·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란 이유로 받지 못한 각종 수당 등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고 나섰다.

‘프리’하지 않았던 프리랜서

국민일보가 단독으로 입수한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고발장에 따르면 비대위는 기사들이 타다 측의 실질적 업무 지시·감독 하에 일한 근로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웃소싱 업체로부터 단순히 인력을 파견받았다는 타다 측 입장과는 반대다. 김태환 비대위원장은 지난 8일 국민일보 사옥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타다 측은 기사들이 프리랜서라고 하는데, 실제 업무는 전혀 자유롭지 않았다. 타다 측이 직접 업무를 지시한 정황이 많다”고 호소했다.

비대위는 타다 측이 드라이버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루 10시간의 ‘작업시간’과 고객 픽업 운행 방법 등에 대한 ‘작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해 기사들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업무 중 문제 발생 시 기사들에게 주어지는 불이익(페널티)을 타다가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서비스 이슈’라는 규정을 통해 폭력행위, 성희롱·성추행, 운행 거부, 난폭운전, 현금수수 시도(팁 요구), 불친절 등을 금지한다고 지시했고 수시로 차량 내외부 청결 상태를 평가해 불량 적발 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도 계약상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한 아웃소싱 업체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는 “운행 미수락이 한 달에 4건 이상 발생하면 교육을 할 예정”이라며 “이는 타다에서 내려온 지시사항”이라고 공지되기도 했다.

타다 기사들이 입어야 할 복장 등 근무 방식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주장도 고발장에 담겼다. 상의의 경우 어두운 단색 계열의 깃이 있는 셔츠여야 하고, 하의는 청바지나 반바지는 입지 말라는 식이다. 한 아웃소싱 업체에서는 “타다 본사에서 복장 관련 차고지 불시 점검 중이다. 위반하는 경우 당일 배차가 취소될 수 있으니 복장 규정을 꼭 지켜달라”고 기사들에게 알리기도 했다.

1년1개월간 타다 기사로 근무한 A씨는 “내가 속한 업체에서는 검은색 정장을 무조건 입도록 단속했다. 매일 출퇴근 때마다 정장 차림의 본인 사진을 찍어 보고했다. 정장을 입지 않으면 차량을 배정해주지 않았다. 업체에 과도한 규정이라고 항의했지만 업체 측에선 ‘타다의 방침’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타다 기사들의 출퇴근 및 근태 관리도 아웃소싱 업체와 타다 측이 이중적으로 진행한 정황이 있다. 타다 기사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출근 보고를 한 뒤 단체 메신저에도 출근 사실을 보고토록 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타다 측이 기사들의 근태를 철저히 관리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타다 운영사인VCNC는 ‘타다 드라이버 매니지먼트팀’을 운영해 기사들의 근태, 업무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했다. 고발장에 첨부된 보고서를 보면 이 팀은 드라이버들의 ‘지각률’과 ‘거짓 출근률’ 등을 측정하고 있었다. 드라이버 B씨는 “지난해 여름 한 고객과 다툼이 생겨 고객이 운행 도중 내리는 일이 발생했다. 그런데 며칠 뒤 아웃소싱 업체에서 서울 성수동의 타다 본사로 가서 고객에게 직접 사과하도록 했다. 타다 직원을 앞에 두고 고객에게 전화로 사과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이번 고발을 대리한 신인수 변호사는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타다 차량을 사용자가 지시한 방식으로 운행하고, 타다가 만든 제반 근무 규정이나 복장 규정도 지켜야 했다”며 “타다의 지시에 의해 업무를 제공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타다 기사들은 근로자로 일하면서도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주휴수당, 연장수당을 비롯한 각종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민사소송·노조설립 추진으로 대응

비대위는 타다 측이 파견근로자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도 어겼다며 형사책임을 묻고 있다. 파견법 시행령 제2조는 타다와 같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비대위는 타다 측이 기사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타다 비대위는 검찰 고발과 함께 타다 측에 대한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근로자로 일하면서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주휴수당·연장수당·퇴직금)에 대해서도 법정 다툼을 통해 받겠다는 것이다. 타다 측이 일방적으로 베이직 서비스를 종료하는 데 대한 휴업수당 지급도 다퉈볼 여지가 있다.

김 위원장은 “베이직 서비스 중단도 이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일방적으로 글을 올렸던 다음 날에야 통보받았다. 기사들을 타다의 근로자가 아닌 일회용 소모품처럼 취급하는 행태”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법정 공방이 길어질 것에 대비한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 중이다. 비대위는 지난 3일 ‘플랫폼 드라이버 유니온’이라는 명칭의 노조를 설립하겠다는 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다. 비대위는 노조 설립 이후에는 배달원 노조인 라이더 유니온과 협력해 상위 노조 결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향후 다른 플랫폼 업체에서 일할 근로자들이 타다 기사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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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푸르덴셜 인수..'승자의 저주' 우려도

KB금융, 푸르덴셜 인수..'승자의 저주' 우려도

KB금융지주가 푸르덴셜생명 인수를 확정했다.KB금융의 '리딩금융그룹' 탈환과 함께 생명보험업계 판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업권에 따르면KB금융 이사회는 푸르덴셜생명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자회사 편입승인 안건'을 결의하고 푸르덴셜생명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푸르덴셜생명 지분 100%를 인수하며 취득금액은 2조2650억원이다. 여기에 거래종결일까지의 지분가치 상승을 반영한 이자 750억원을 합산해 지급한다.

KB금융은 이번 인수를 통해 '리딩금융그룹'이라는 타이틀 탈환의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KB금융은 지난해 순이익이 3조3118억원으로 신한금융 3조4035억원과 917억원의 격차를 보인다. 만약KB금융이 푸르덴셜생명을 인수하게 되면 푸르덴셜생명 순이익이 모두KB금융 실적에 반영돼 신한금융을 제치고 리딩금융그룹의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게 된다.

다만, 올해초 신한금융이 오렌지라이프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실적에 변화가 생겼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KB금융은 상대적으로 약점으로 지적됐던 생명보험 보완에 성공했다는 평가다.KB금융 계열사로 자리하고 있는KB생명은 자산규모는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10조원 수준이다. 국내 24개 생명보험사 가운데 17위에 그쳤다.

여기에 푸르덴셜생명의 자산규모 20조8132억원이 더해지면 순식간에 자산규모가 30조원으로 불어나 단숨에 업계 9위까지 뛰어오른다. 사실상 자산규모가 비슷한 업계 6위인 동양생명을 비롯해 오렌지라이프 등과 경쟁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면서 보험업계가 불황임에도 불구하고KB금융과 신한금융 등 금융지주사들이 보험사 인수에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이유는 자산경쟁과 더불어 보험사의 현금흐름이 일관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IB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는 정해진 보험료는 받고 만기가 되거나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다"며 "일반 제조업과는 다르게 예측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저금리가 지속될 경우 장기보험의 부실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달 20일KB금융 정기 주주총회에서 지적됐듯이 저금리 시대가 지속될 경우 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어 생보업계를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IB업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첫 제로(0%)금리 시대가 열리면서 종신보험과 같은 장기보험상품의 손해율이 높아지는 변동이 생길 수 있다"며 "지금 당장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진 않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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